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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들 옥죈 과도한 규제 푼다

  • 보도 : 2019.11.20 14:53
  • 수정 : 2019.11.20 14:53

배우자 근무기업 감사업무 무조건 제한 철폐 추진
재무·회계 등 '영향력' 미칠 중요 직위 아니라면 감사업무 허용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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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회계사의 배우자와 관련한 감사업무 제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파트너 회계사의 배우자가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직원이나 임원 등 감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위에 있지 않다면 감사업무를 허용한다는 것이 법개정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소속 사원(파트너)의 배우자가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배우자가 회계나 재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배우자가 속한 회사의 감사는 무조건 수행할 수 없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상황.

특히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는데, 배우자 문제로 인한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어 왔다.

국제윤리기준은 감사팀 구성원의 직계가족이 임원이나 회계 또는 재무제표 작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미국의 SEC 규정은 회계법인 사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감사업무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기준을 감안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해당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지만, 직원인 경우에는 회계를 포함한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 대상 회사의 임원이 아니고 회계나 재무 담당 직원이 아닌 배우자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최 의원은 "과도한 직무제한 범위를 조정해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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