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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억 지방세체납' 오문철, 3년연속 불명예 1위…9천67명 공개

  • 보도 : 2019.11.20 09:22
  • 수정 : 2019.11.20 09:22

전두환·김우중 포함…고액·상습 체납액 총 4천764억원
정태수는 사망 확인돼 빠져…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은 510억원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1∼10위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개인 1∼10위[행정안전부 제공]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38억4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전국 1위에 올랐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천4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천6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천764억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천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천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천만∼3천만원 구간 체납자가 5천38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3억원 663명, 3억∼5억원 82명, 5억∼10억원 49명이었다.

10억원 초과는 26명에 불과해 수는 적었으나, 이들의 총 체납액은 576억1천500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1.2%,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 순이었고 연령은 50대가 35.6%로 가장 많고 60대 22.4%, 40대 22.3% 등이었다.

오문철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2년 연속으로 오정현(49) 전 SSCP 대표였다. 그는 103억6천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3위는 83억5천300만원을 미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개인 명단의 1∼3위의 이름은 지난해 공개 때와 똑같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1천600만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 일가족도 여럿이 포함됐다. 처남 이창석 씨가 6억6천700만원, 동생 전경환 씨가 4억2천2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 사실이 확인돼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에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3천8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3천500만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천600만원)가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천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천700만원)는 각각 5위와 7위였다.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 1∼10위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 1∼10위[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개인 1위는 13억2천800만원을 내지 않은 권순임(63) 씨가 차지했다.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천6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에는 704명이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510억원이다.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도 검색으로 특정 지역의 체납자 현황을 볼 수 있다.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빼준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 개인·법인 1∼10위
2019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 개인·법인 1∼10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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