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과 힘든 협상을 벌인 끝에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8700톤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국민에 말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50~299인 이하)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노사정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벌률 개정을 촉구했으나 국회는 아직까지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의 파업과 관련해선 "이번에 노조가 파업한다면, 올해 9월 자회사 노조 파업과 10월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이어 세 번째"라며 "이미 15일부터 일부 열차가 지연돼, 이용객들게 어려움을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입 수험생들이 논술과 면접시험을 위해 이동하는데 불편을 겪었고, 앞으로의 대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노조는 국민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 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