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보호 요청했으나 귀순 의사의 진정성 인정 못해"
"모든 증거 북에 있어 진술만으론 기소 어려웠을 것"
"지난 10년간 송환자 185명, 정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결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 어민 강제송환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더팩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 선원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선원들의 귀순 요청에도 강제 북송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합동정보조사에서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불인정했다"면서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조사 결과 범죄사실 진술,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거듭 강제송환이 아님을 주장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어민의 범죄가 인지된 이상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장관은 "(증인·증거)여러 가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북쪽에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가능하겠냐"며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했다.
'형사 소추가 성립되려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나 증인 등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북한에 있어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라는 원 의원이 재차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나 중국에서 (탈북민)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기소돼 감옥서 살았던 적은 있지만, 북한 내에서 벌어진 살인에 대해선 진술만 갖고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석방한 것으로 안다"며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북한 어민 송환 결정은 헌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탈북자는) 잠재적 국민이 맞지만 실제 적용 때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인 귀순의사에 대해 진정성을 판별하는 절차를 거쳐 수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 북한 어민 중에서 귀순하지 않고 (북으로)돌아가겠다고 해서 송환한 숫자가 지난 10년간 185명"이라며 "지난 10년간 정부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한 결과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