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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제외 전 사업자 허위 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쾅!'

  • 보도 : 2019.11.15 13:47
  • 수정 : 2019.11.15 13:47

조세소위,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산세 대상 확대 등 세법개정 '합의'

현재 세법에 따른 계산서 등을 불성실(허위발급 등)하게 발급(또는 수취)한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가산세 부과대상이 간이과세자(직전연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자)를 제외한 전 사업자로 확대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전자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단 업종별 수입금액이 7500만(부동산임대업 등)~3억원 이상(농임어업 등)으로 '복식 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을 넘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거짓 계산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렇다 할 제재(가산세 미적용)를 받지 않았다. 보험모집인 등 비(非)사업자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사실 계산서가 세원투명성 확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 발급·수취 때 소득·법인세 탈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세금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 비사업자도 포함시킨 부가가치세법과 비교하면 두 법 사이에 괴리가 있다.

개정안에 따라, 2021년부터는 비사업자이거나 간편 장부로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물린다.

이러한 조치로 향후 4년(2021~2024년)간 약 32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추산.

다만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 등도 소규모사업자로 규정한다. 이러한 사업자들이 세무능력이 취약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세부담이 낮아진다.

현재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하는 경우엔 연금 외 수령 땐 7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넘겼다면 세율이 60%로 낮아진다. 연금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일 땐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퇴직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통한 노후소득재원으로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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