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세무사들 '세금 구제' 성과 낸다지만...
선정·연임 기준 없다보니 제도 운영 '결함'
조세심판원은 '경력 5년 이상' 요건 못 박아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납세자들이 과세당국과 벌이는 '세금 전쟁'에서 과세당국을 꺾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시행(2014년)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이른바 '국선세무사'의 지원을 받으면서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보다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최대 5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조세심판원과는 달리, 국세청에서 국선대리인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연임 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 이렇다보니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권익보호·성실납세지원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4800만원이 늘어난 10억22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들 중 국선대리인 제도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들이 '지식기부'를 하는 것이기에 일정 금액의 실비(거마비 등)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은 국선대리인 수당(건당 15만원) 5100만원 등을 포함해 56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이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불복대리를 한 이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 인용률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대비 훨씬 높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인용률(합계)은 25.6%였다. 대리인 미선임(10.8%) 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심사청구(선임66.7%, 미선임14.3%)만 따로 떼어내면 5배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엔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 운영에 있어 결함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때 이렇다 할 선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선대리인을 최초 위촉 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국선대리인의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선대리인으로 뽑히고 나서 연임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 또한 없다. 막연하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 해석한다. 올해 8월말 현재 본청, 지방국세청 소속 국선대리인 총 260명 가운데 활동실적이 없는 국선대리인은 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실적 등을 국선대리인 연임 시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연임기준도 마련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예산은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위해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하는 본청 내 납보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납보위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관련 심의 실적을 보면, 올해 6월 현재 심의건수는 60건(성과지표 목표대비 38%)으로 성과 목표 158건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관련 홍보예산(7800만원)을 올해보다 6900만원을 늘린 것은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
다만 보고서는 "홍보예산의 대부분을 기차, 지하철역사의 옥외광고물에 집중하기 보다는 홍보방식을 다변화하고, 그 내용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도 포함시킴으로써 홍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일반회계)
2020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1조8384억원-전년 대비 935억원(5.4%)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