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활동지원 예산 올해比 11.3억 증액
주요 성과인 '밀알정보' 채택비율 매년 하락세
역외탈세 국외위탁교육도 기존 사업과 중복 우려
국세청이 부과·징수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주로 세원발굴과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밀알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증액인데 이를 활용한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2010년 이후 5급 이하 전(全) 직원에게 자체 탈세정보 수집 창구인 밀알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일상 업무나 생활에서 진·간접적으로 접한 세원정보라든지, 관내 탈세 우범 개인·업체들을 관찰해 보고하는 전반적인 정보수집 활동이다.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과·징수자료 수집비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1억3600만원 증액된 477억7900만원을 편성했다.
대부분 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따른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직원정보자료 수집비 예산(443억900만원)은 올해보다 14억7500만원을 늘렸고, 관서정보자료 수집비 예산(34억7000만원)은 올해보다 3억3900만원 깎았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의 주요 성과인 밀알정보 활용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밀알정보 제출건수는 2017년 16만4020건에서 지난해 10만9321건으로 크게 하락했다. 제출건수 대비 채택건수 비율도 2016년 95.40%에서 2017년 93.35%, 지난해 87.65%까지 뚝 떨어졌다.
특히 '질' 측면에서 보더라도 성과가 저조했다. 지난해 밀알정보 활용건수 20만779건(지난해 말 기준 116만4344건 누적) 중 이를 활용해 1억원 이상 부과(징수)한 건수는 317건에 불과했다. 밀알정보가 고액의 부과·징수에 직접 활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밀알정보가 활용됐을 때 더 높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밀알정보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 그러나 보고서는 "오히려 2017년도까지의 밀알정보에 대한 성과관리가 실질적인 정보가치에 기초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양질의 밀알정보가 수집되어 실질적인 부과·징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실적 관리 강화 등 제도대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대응과 관련한 전문가 양성 예산이 기존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정보 국외위탁교육사업 예산 8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역외탈세의 지능화·전문화·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사활동지원 사업의 국제조사 분야 국외위탁교육 사업과 국외위탁기관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각각의 교육사업 간 차별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다.
보고서는 "교육커리큘럼 구성과 교육대상자가 선정 및 교육수료자의 향후 보직경로 설정 등에 있어 기존 교육과 차별화함으로써 해당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일반회계)
2020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 1조8384억원-전년 대비 935억원(5.4%)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