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일반고 활성화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
구체적 로드맵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2020년 발표키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국회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답변하는 모습(사진=더팩트)
정부는 오는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재의 고등학교 체계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년 이후에는 서울 대원외고 등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으나,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다른 서울 시내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사교육을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선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도 밝혔다.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교육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 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트,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 양성 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예비교원에 대해서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올 12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학교 공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은 2020년에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계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은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자사고 등은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