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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핀셋 지정…실효성은 "글쎄?"

  • 보도 : 2019.11.06 15:30
  • 수정 : 2019.11.06 15:30

부동산전문가들 "기존 주택가격 인하 기대 어렵다"
공급 물량 부족·시장 양극화 심화 부작용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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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27개동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에 나섰으나 이번 정책이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하향 안정세를 이끌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추후 공급물량 부족, 시장 양극화 심화 등의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6일 국토교통부는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잠원·반포동, 송파구 잠실·마천동, 강동구 둔촌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정 지역 내에서 오는 8일 입주자 모집공고에 돌입하는 일반 아파트와 내년 4월 말 이후 공고를 신청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2~3년 실거주 의무 등이 부여된다.

정부는 집값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큰 실효성이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10~20% 정도 인하되겠지만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를 유도하기엔 제한적"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등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 수준을 고려하면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분양가상한제를 동 단위로 지정했으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가 속한 지역은 거의 다 포함돼 강남3구 전체 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서울 내 신축 아파트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과천 등 일부 비적용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역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주변 집값까지 떨어지는 효과는 가능성이 낮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 안정화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소 짧은 시각이란 지적이다. 시장의 양극화 심화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권 팀장은 "1~2년 사이에는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단지들 덕분에 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하진 않겠지만 3년 이후에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정 지역을 세분화해서 지정했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 피해갈 구멍에 대한 여지를 주게 돼 전반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함 랩장은 "2007년과 달리 전국 시행이 아니고 적용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과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겨 로또 청약 논란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 저하에 따른 공급 위축 가능성이 있고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에서 규제에 따른 분양가 차이로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도 "분양가상한제 기대로 유망 입지로의 청약수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미분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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