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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반복→나라빚 급증…일본식 재정지출 '닮은꼴'

  • 보도 : 2019.11.05 11:10
  • 수정 : 2019.11.05 11:10

한경硏, 한-일 국가채무 상승요인·감당여력 비교

우리나라와 경제·인구구조 등이 유사한 일본은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는데, 우리경제도 이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 최대 해외순자산을 보유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빚이 많아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양국의 국가채무 상승요인과 감당여력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부양책을 12회 실시했으나, 재정적자만 늘고 성장률 회복에는 실패했다. 이 기간 136조엔이 투입됐는데, 이 중 59조엔이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쓰였다.

현금·상품권 배포 대책 등에도 상당액이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추경을 반복해 총 60조6000억원을 투입했고, 최근에는 정부 총지출을 2017년 400조5000억원에서 2020년 513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재정을 확대 중에 있다. 하지만 민간경제 활력 제고효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고령화로 공공복지지출이 급증하는 부분도 양국이 닮았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0년 5.0%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 12.9%, 초고령사회가 시작된 2006년 17.3%로 상승했고 2009년 20%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은 2000년 4.5%에서 지난해 11.1%였다. 한경연은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지출 추이와 비슷하다"며 "앞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공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지출 확대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저성장에 따른 세수기반이 약화된 상태다. 실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연 4.6%대에서 1990년대 경기침체를 거치며 연 0~1%대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의 일반회계 조세수입은 1990년 60조1000억엔에서 2000년 50조7000억엔, 2010년 41조50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우리경제는 성장률이 2000년대 연 4.7%에서 2010년대 2~3%대로 둔화됐고, 2026년부터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성장 심화로 소득세, 소비세 등 재정수입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일본의 경우 정부 빚이 많더라도 이를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 지난해 일본의 해외금융순자산 보유액은 3조813억달러로, 이는 한국의 7.5배 규모(4129억달러)였다.

양국 모두 경상수지 흑자를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데, 흑자의 구성에서는 상이하다.

지난해 기준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 1740억달러 중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을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가 1888억달러로 전체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764억달러 중 1119억달러가 수출입교역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서 나왔다.

상품수지는 세계교역 부침에 따른 변동이 크기에, 투자소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한국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일본은 세계 최대의 해외순금융자산 보유국이고 경상수지흑자가 투자소득 비중이 안정적이며 엔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 대접을 받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며 "우리가 일본처럼 정부 빚을 많이 지면 대외신뢰도와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채무가 안정적ㅇ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예산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투입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확대와 관련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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