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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의 세금이야기]

세금의 종류…소득, 소비 그리고 자산에 대한 세금

  • 보도 : 2019.10.30 11:55
  • 수정 : 2019.10.30 11:55

김낙회

우리에게 익숙한 세금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일 것이다. 이것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는 모두 25개의 세금이 있다.

세금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 부담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것을 말한다. 반면 간접세는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

물론 소득세이든 부가가치세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고 있기에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가격 인상, 임금 전가, 배당 감소 등의 형태로 일정 부분 전가가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도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 공급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OECD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기보다는 세원별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흔히 직접세 비중이 높아야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 보면 직접세 중에서도 소득세 비중이 높은 것이 좋다. 그러나 소득세는 납세자의 근로 의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다.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소득세율이 100%라고 하자.

소득을 전액 세금으로 걷는다는 의미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자발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득세율을 90%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소득세를 점차 낮추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부분 근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법인세도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직접세
비중을 높여나갈 것인지 여부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정책 결정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는 과세 주체가 국가로서 세금 수입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반면 지방세는 과세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정부의 수입이 된다.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할 수 있다. 내국세는 우리나라 영토 관할 내에서 사람 또는 물품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된다. 나라에 따라서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지방세는 과세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이냐 기초자치단체이냐에 따라 도세(광역자치단체 세입)와 시·군세(기초자치단체 세입)로 나뉜다. 지방세는 가급적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부동산이 대표적인 세원에 해당된다.

셋째, 조세가 특정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다.

목적세는 용도가 정해진 세금으로 국세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지방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목적세 외에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이 보통세이다. 목적세는 사용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특정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을 경직적으로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에 가급적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세원에 따라 소득세와 소비세, 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소득세라면 소비에 붙는 세금이 소비세, 자산의 보유나 이전에 대해 붙는 세금이 재산세이다. 납세자의 담세 능력은 원천적으로 소득에 있다. 소비는 소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산 역시 소득이 축적되어 있는 저량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될 것을 소득, 소비, 자산을 구분해서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세원의 불충분성 및 조세저항의 고려 때문이다. 그 외에 소비세나 재산세 역시 담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소비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에게 많은 돈을 물려받아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
람이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간단한 예이지만 이런 이유로 소득세나 소비세, 재산세는 나름대로 담세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10)국세(14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그리고 지방세(11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다.
(11)부모나 사회로부터의 이전 소득이 없다면 한 개인의 일생의 소득은 일생의 소비와 같다. 일생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든 소비든 담세력을 판단하는 데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세보다 소비세로 과세하게 되면 경제에 대한 왜곡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스리랑카에서는 소득세 대신 소비에 기반을 둔 지출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곽태원 「조세론」, 법문사, 2001, pp568~569

김낙회 저서 「세금의 모든 것」 -21세기북스

법무법인 율촌
김낙회 고문

▲한양대 행정학, 美버밍엄대 대학원(경영학 석사), 가천대 대학원(회계세무학 박사) ▲행시 27회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장·소득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기획관·조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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