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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종합감사]

"정부주도 안된다"vs"확장재정"…저성장 처방 두고 '설전'

  • 보도 : 2019.10.24 17:01
  • 수정 : 2019.10.24 17:01

홍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야당의 지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민간 활력을 높일 수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여당도 민간 활력 제고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진 기획재정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선 정부의 재정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에선 현재 한국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정부 주도의 확장 재정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정책 대전환을 고려할 때라며,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고 규제를 대폭 푸는 등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는 방향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여당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간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포용 성장 등 기존 정책을 보다 더 견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 결과(전기 대비 0.4% 성장)를 내밀며 "오늘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DJ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 까지 성장은 민간부문이 기여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례를 본적 없는 정부부문이 성장에 기여를 한다"며 "재정을 늘리더라도 생산성 향상 노력 등 체질을 개선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또 재정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현 정부 경제정책 특징은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재정을 푸는 소득주도 성장인데, 정부재정만으로 한계에 있다"며 "이렇게 재정을 풀고도 어려우면 정책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결국 성장의 기본 전제가 저소득층 소득으로 성장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자본이 투입이 되어야 성장이 된다. 저소득층 분배는 하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활력을 위한 것, (기업이 국내로)유턴하기 위한 것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역시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 미래를 도저히 장담할 수 없다"면서 "지출혁신 없이 돈만 많이 쓰겠다고 하면 효과가 안 난다. 내후년 예산이야말로 지출혁신의 최적기인데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추진체계, 목표 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다만, 우리 경제에 필요한 처방전에 대해선 다른 진단서를 냈다. 특히 낙관적인 경기 전망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성장률만 쫒아서 (경제정책을) 펴서도 안 된다"며 "국제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고 과거 낡은 경제, 낡은 성장을 뒤집고 새로운 성장을 펴는 과정에서 재정역할이 중요하다. 기존의 포용 성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190개 중 5위로 발표되고 세계경제포럼, IMF 등 객관적 기관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아주 비관적이지는 않다"며 "세계경제 흐름이 떨어져서 한국만 성장할 수 있을 수는 없다. 수축기에서 어떻게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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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제외하고 (현재처럼) 민간에서 경제활력이 없었던 적이 없다"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져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올해와 내년 확장 재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대 경제 성장 우려와 관련해선 "4분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2% 이상 성장이 달성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도 예고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공정경제, 특히 재벌개혁"이라며 "홍 부총리가 일감 몰아주기 이슈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만 맡기지 말고 오너십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일감몰아주기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합병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합병발언을 언급한 민주당 김두관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는 정책금융 재정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두 기관을 합병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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