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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종합감사]

홍남기 "액상형 전자담배, 법으로 수입·판매 금지할 것"

  • 보도 : 2019.10.24 10:44
  • 수정 : 2019.10.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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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개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됐다"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 권고 보단 수입 및 판매 금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금지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 최대한 조치로 중단을 권고한 것"이라며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가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한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도 2만1890L에서 2019년 8월에는 6만 1694L로 2.8배 증가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반출금액은 2018년 1억8600만원(354,130ml)에서 2019년 8월에는 75억4600만원(14,373,053ml)으로 반출량과 반출금액이 4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과 반출량을 보면 올해부터 흡연자들 사이에서 연초를 대신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이 급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한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전자담배 판매 금지 검토, 중국은 인터넷 판매업자에서 판매 중단과 전자담배 규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늑장 대응으로 15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입법적 근거를 갖춰야 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분석이 마무리 단계 있다. 신속히 분석해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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