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 > 판례

현대모비스, 2100억원대 법인세 소송 항소심도 승소

  • 보도 : 2019.10.23 16:12
  • 수정 : 2019.10.23 16:12

현대모비스-현대오토넷 합병발생차익
"단순한 회계상 영업권, 과세 위법"

현대모비스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모비스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모비스가 합병 영업권에 부과된 법인세에 불복해 제기한 2100억원대 법인세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3일 현대모비스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단순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선 과세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대모비스는 2009년 6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오토넷을 흡수합병 했다.

합병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는 1대 약 0.042로 합병 비율을 정한 뒤 975만주의 신주를 발행해 현대오토넷 주주들에게 지급했고,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합병 직후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회계처리기준(결합회계준칙)에 따라 합병신주 발행가액과 현대오토넷의 순자산 공정가액의 차액인 6537억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과세당국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넷의 합병으로 발생한 차액을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현대모비스에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6537억원에 달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현대오토넷이 보유했다거나 현대모비스가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차액을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식해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대모비스가 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차액은 세법상 영업권의 자산 인정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현대모비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은 "합병법인인 현대모비스가 피합병법인인 현대오토넷으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의 액면가액 사이에 발생한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의 과세 요건이 될 수 없다"며 "현대모비스의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넷에 상호 거래관계나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고법은 이날 선고에서 1심 판단을 받아들여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주요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