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성(속초) 지역 산불피해 관련 예산 집행과 관련 현금지급인 직접지원 방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고성산불 예산집행 방식에 있어 정부와 소상공인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안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심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바우처 방식으로 115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접 지원이 아닌 복합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며 “추경이 편성됐는데 실질적 직접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업종에 따라 (지급방식)형평성이 어긋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고쳐서 재난이 났을 때 소상공인들도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법상 직접지원은 어렵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농어민 지원처럼 모든 걸 재정으로 지원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개정)그런 것에 대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로서는 신중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일본에서 수출된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는데, 관계없는 제품 정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도 있다. 마스카라 제품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느냐"고 묻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규정상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