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국내·해외 온라인 유통기업 간 과세기준이 달리 적용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산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조세제도'가 꼽힌 것이다. 이에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단국대 정연승 교수에게 의뢰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1조3360억 달러에서 2021년 4조8780억 달러로 7년 만에 약 3.7배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한국은 세계적인 ICT인프라, 한류열풍 등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육성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정을 들었다.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을 통해 과세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해외 온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과세 기준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 때문에서다. 해외온라인 기업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자상거래 판매품목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은 담배, 의약품,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주류 등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하지만 자국 법을 적용받는 해외 온라인 유통기업은 이들 품목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있어, 직구로 인한 국내 소비자 유출이 우려된다"고 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관련 산업에 대한 진흥법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이마저도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원·육성이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서 오픈마켓 등 중개몰에 대한 규제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TRA 등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도 정책 간 연계·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정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산업은 시공을 초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력한 미래먹거리이므로, 육성 정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기능이 높은 만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과도한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