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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동빈 롯데 회장 '국정농단 뇌물·경영비리' 집행유예 확정

  • 보도 : 2019.10.17 12:24
  • 수정 : 2019.10.17 12:24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
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원, 유죄 판단한 원심 인정
총수 일가 '공짜 급여'·롯데시네마 매점 몰아주기 혐의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상고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상고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와 롯데그룹 경영 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비선실세' 최순실씨 주도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한 뒤 이듬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나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공여'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신 회장과 롯데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이 대가교부의 요구라는 점을 인식하고 70억원을 지원했다"며 뇌물죄를 인정했다.

다만 신 회장이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보고 70억원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신 회장에 대해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부분에 관해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롯데시네마의 직영 매점을 신격호 총괄회장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법인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았다.

또 롯데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의 ATM 구매 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악화된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롯데피에스넷에 손해를 입힌 혐의와 한국 롯데그룹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총수 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신 회장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공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한 2심은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 총괄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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