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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오늘 '윤석열 출석' 시켜 조국 사태 공방할 듯

  • 보도 : 2019.10.17 08:47
  • 수정 : 2019.10.17 08:49

17일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 진행
법사위, 윤석열-한동훈 등 수뇌부 출석시켜 조국 사태 쟁점 공방
과방위, KBS감사에서도 정경심 관련 논란 집중 공방 예상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한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등 대검 수뇌부가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10월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사진=더팩트)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10월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사진=더팩트)

이날 국감에선 조 전 장관 퇴진을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논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윤 총장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의 국회 폭력 사태 수사와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흔들림 없는 수사를 요구하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 특수부 개혁에서 부산을 제외한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기로 한 의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과 야권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보다는 부산지방검찰청의 특수부 유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전국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1973년 대검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강력한 힘을 발휘해 온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됐다.

한편 과방위의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감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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