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열린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자제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정당하게 세무조사 할 것은 해야겠지만 선량한 납세자들에게까지 갑질 하듯 조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낡은 관행 '3종 세트'로 ▲승인 없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사팀이 방문일시를 알려주지 않는 등의 사안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상당 수 납세자가 국세청 과세에 대해 납득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받은 세금을 받아들여 마무리하는 이른 바 '합의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해 납세자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유 대신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놨다. 이는 단순히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를 적어놨을 뿐"이라며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치고 돌아버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데 이어 "실태 파악 후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