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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국세청]

강남3구 부자들의 두 얼굴…수입차 몰면서 세금은 '나몰라라'

  • 보도 : 2019.10.15 09:39
  • 수정 : 2019.10.15 09:39

서울시 체납액 39% 강남 3구에 집중

국세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전체 체납세액 중 39%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원이 늘어난 8조232억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이었고 나머지 22개 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이었다. 강남 3구가 서울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체납액 1조2537억원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이었다. 나머지 22개 구의 경우 ,043명(69.9%)과 8292억원(65.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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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에 몰려있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자(6933명)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서울시 전체 체납자의 57.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해 국민적 공분·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민의 상식과 가치 차원에서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이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과세해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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