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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 수그러든 국감…영장판사 증인요구 '뚝'

  • 보도 : 2019.10.14 17:59
  • 수정 : 2019.10.14 22:24

오후 국감, 조국 동생 영장 판사 증인 출석 요구 중단
박지원 "조국 어떤 정권도 못 이룬 검찰 개혁 성공"
여상규 "조국 많은 후유증 남기고 장관직 사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밝힌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 오전과 달리 '조국 동생'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인 출석 요구가 중단됐다. 박지원(무소속) 의원은 "조 장관이 어떤 정권도 이루지 못한 검찰 개혁을 성공시켰다"고 평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14일 오후 법원 국정감사에서 오전과 달리 조 장관 동생인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중단됐다.

오전 국감에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오후 재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상규(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조 장관 사퇴를 먼저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조 장관이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오늘 장관직을 사임했다"며 "이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가 시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편 가르지 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위한 선정을 펼쳐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조 장관 문제로 대한민국이 갈기갈기 찢기고 국정에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러나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매주 서초동과 광화문에 시민들이 나뉘어 수십, 수백만명이 모였다"며 "이 모든 책임은 자격 없는 자를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으니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사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조 장관을 그동안 지지하고 응원했다"며 조 장관 사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조 장관은 역대 어떤 정권도 이룩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성공시켰다"며 "그러나 국민은 여러 의혹 해명에도 조 장관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의 개혁에 대한 사명감과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이 상처를 받았다면 국회의원인 저도 정중한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명 부장판사의 출석 요구는 자제하면서도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선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집요하게 물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씨가 이례적으로 영장이 기각됐다"며 "특히 심사를 앞두고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지만 주치의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영장 기각 사유에 건강 문제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민 법원장에게 따졌다.

민 법원장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서 기각 사유를 하나씩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조 장관이 오늘 사퇴했지만 영장 기각에 대한 법원 판단에 국회가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에 요구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시 기각된 사례'와 '건강문제로 기각된 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민 법원장이 "영장 재판이 끝나면 자료는 검찰 관할이 돼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다"고 말하자 장 의원은 "특정인 사건이 아니라 사건 개요만이라도 보고 싶단 것인데 그게 왜 안 되냐"고 따졌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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