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장제원·주광덕 "명재권 판사 불러 영장기각사유 들어야"
표창원 "국회의 영장심사 개입은 삼권분립 위반"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수사 진행 중, 영장심사 영향 크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1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 소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커 명 부장판사의 증인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인 소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14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들어봐야 한다"며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건에서 법관의 기준과 잣대는 한결같아야 하는데 명 부장판사는 조 장관 동생의 영장 발부에 있어 법관의 재량을 훨씬 초과했다"며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구속 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댔기 때문에 명 부장판사를 현장 증인으로 불러 영장 발부의 기준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정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참담하다"며 주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표 의원은 "검찰의 논리를 국회의 시각 그대로 투영해서 국감 논의는 아예 시작도 못 하게 한다"며 "영장실질심사도 하나의 재판인데 국회가 국감을 빌미로 정상적인 직무를 이용해서 행해지는 영장 심사에 개입하려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검찰이 혐의를 잔뜩 써놓고 그중 하나를 끼워서 별건 수사를 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사법통제를 한 것"이라며 "또 조 장관 동생은 이미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모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 발부를 거부할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무소속)도 "법사위에 12년 있지만 어떤 판사의 판결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재판장의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명 부장판사의 현장 증인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명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며 "조 장관 동생의 배임죄 다툼이 있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배임수재는 인정한다며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배임수재는 가중될 경우 징역 2~4년에 이를 정도로 배임증재보다 범행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배임증재한 종범 두 명에 대해선 영장이 발부되고 수재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은 기각됐다"면서 "명 부장판사의 증인 신청없는 국감은 하나마나인 국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에 대해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조 장관 동생을 제외한 단 한 건으로 확률로 따지면 0.01%에 불과하다"고 따졌다.
건강상태를 사유로 기각된 점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의사 출신 검사가 병원으로부터 가벼운 상태라고 들었는데도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그래서 '로또기각'이라고 하고 조국패밀리 영장불패신화라고 한다"며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기각 사유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민 법원장은 "현재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장이 사안을 판단해 구체적인 사유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조 장관 동생 사건은 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사안인 만큼 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다.
김도읍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이례적으로 국감 정회 중 기자실로 찾아와 명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법원과 검찰 출입 기자들이 조 장관 영장 기각이 너무나 특이하단 것을 잘 알지 않냐"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 할 영장에 대해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 동생 조모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앞서 조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범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