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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가는 미국내 북핵 회의론…"북한 비핵화 의지 과장한 결과"

  • 보도 : 2019.10.12 16:56
  • 수정 : 2019.10.12 17:26

12일 〈미국의소리(VOA)〉방송, 美 전문가 의견 인용 보도
세이모어, 한-미 대통령 싱가포르 회담후 北 비핵화 의지 과장한 결과
"지금 필요한 건, 미국과 동맹국(한·일)의 대북억지력 강화뿐"
갈루치, 실무협상 없이 진행한 미·북 정상회담이 문제 근원 비판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자료사진)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자료사진)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미·북 실무협상 결렬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2일 보도했다.

VOA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안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과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 등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부풀려진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는 고사하고 핵물질 생산 동결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6월 열린 '싱가포르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 많은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unrealistic expectations)해 대북 외교를 실패로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부풀려 전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감축은 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어느 대통령도 협상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룰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았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정도의 협상은 북한과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어려워 보인다"고 다소 비관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 동아시아, 일본, 한국 등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수십 년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미·북 협상은 긴 여정이 될 것이고 외교가 있는 곳에 희망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탓이라기보다는 미·북간 이견을 줄이는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의 이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카드'라고 강조한 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전과 같이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북핵 문제 관련 답보상태의 원인을 성급한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우리는 실무급 회담에 의해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은 정상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미·북간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실무협상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열린 미·북 정상회담으로는 양국이 관계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실무협상을 정례화한다면 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실무협상을 이러갈 수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에 따른 로드맵고 이행 시점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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