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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국세청]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추진된다

  • 보도 : 2019.10.10 10:34
  • 수정 : 2019.10.10 13:53

국세청 소관 올해 세수…전년比 부진
양도세·증권거래세 감소…법인세수는 증가
올해 유튜버 등 신종업종 신고안내 대상 934명

사진추가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 임민원 기자)

앞으로는 모범납세자라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자가 조사연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모범납세자의 세무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기조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총 조사건수는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간편조사는 2017년 1343건, 2018년 1743건으로 증가추세다.  

부동산 거래 줄고 장려금 조기지급 여파… 세수실적 부진

1~8월 국세청 소관 올해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세수실적은 20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세수실적인 206조3000억원에 비해 2조9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8월 세수진도비는 예산 대비 71.5%로 지난해 72.8%(전년 세수실적 283조5000억원 대비)에 비해 1.3%p 줄었다.

세수가 부진한 이유로 국세청은 부동산과 주식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2조원, 증권거래세가 1조5000억원 줄어든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지급이 처음 시행되면서 8월 조기지급에 따른 세수감소가 2조원, 기타 개별소비세 -7000억원, 교통세 -1조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 등을 기록한 것도 원인이었다.

다만 지난해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법인세수가 1조3000억원 늘어났고 근로소득세 1조6000억원, 종합소득세 5000억원 등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적 탈세와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ARS 등 새로운 신고방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고항목 미리채움, 자기검증서비스 등 간편신고 서비스와 모바일을 통한 전자 신고안내문 발송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해 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해 활용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 안내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튜버 등 국외원천소득자 신고안내 규모는 지난해 513명, 올해는 934명이다.

가상통화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거래내역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주관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다.   

고액체납·역외탈세 등 조사역량 강화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와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선 계속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정보 수집, 국내외 정보공조 등을 통해 해외현지법인·해외신탁 이용 비자금 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개편(BR) 거래 위장, 이전가격 조작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ATP)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역외탈세 조사 실적은 2017년 233건·1조3192억원, 2018년 226건·1조3376억원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선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고 감치명령제도 도입, 재산조회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지난해 6월 기준 1조273억원(징수 5683억원), 올해 6월 기준 1조681억원(징수 6107억원)이다.

시범운영 중인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오는 2020년 정규 조직화하고 체납규모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체납정리의 효율성 제고하는 한편 고액 금융자산·부동산 보유 연소자, 해외 과다소비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선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성실한 협조 등으로 추가조사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는 조기 종결하고 기간연장·범위확대를 엄격 제한하는 등 조사기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선정 및 실시 현황, 관련 통계 등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과세품질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조사·세원관리·감사 등 분야별로 부실과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는 한편 과세 전 검증 강화를 위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내부 변호사 확대, 조사·심의팀 합동토론을 실시하고 고액경정청구 검토 TF를 운영한다.

과세한 후에는 세목별·불복단계별 전담팀을 운영하고 중요 심판·소송에 대한 본청 차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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