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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국세청]

"FIU 정보 쏠쏠하네"…세무조사 2.4조·체납액 5000억 추징

  • 보도 : 2019.10.10 10:00
  • 수정 : 2019.10.10 15:09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나 체납업무에 활용해 징수한 세금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건수는 1만4514건이었으며 부과세액은 2조4635억원이었다.

체납업무와 관련해선 지난해 체납자 6128명의 FIU 정보를 활용해 5035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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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1만254건·부과세액 2조3518억원, 2015년 1만1956건·2조3647억원, 2016년 1만3802건·2조5346억원, 2017년 1만2391건·2조3918억원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한 실적은 2014년 체납자 2175명·현금징수 2112억원, 2015년 2428명·3244억원, 2016년 4271명·5192명, 2017년 7148명·6670명 등으로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난해 5035억원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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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정보란 간단히 말해 고액현금거래(CTR)를 뜻하는 것이다.

2000만원 이상 고액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권이 금융정보분석원에 CTR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 중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있다면 FIU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이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만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세청의 정보 활용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지난 2013년 11월 법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 범위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까지 확대되어 체납실적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지난 7월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FIU에 거래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금액 기준이 강화되어 국세청은 이를 활용한 추징실적이 이전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6월24일 인사청문회 당시 "올해 7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범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 과세자료와 현장정보와 연계한 체계적 분석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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