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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국세청]

국세청 조사국에 '5년차 이하 직원' 확 늘어난 이유는?

  • 보도 : 2019.10.10 10:00
  • 수정 : 2019.10.10 10:00

국세청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국세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조사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직급 인재를 대상으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진입 장벽'을 낮춘 인사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 관련 직원 근무연수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 인력은 1910명으로, 이 중 159명이 '5년 미만'의 경력(근무연수)을 가졌다.

이는 1년 전(89명)보다 배 가까운 70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 74명에서 이듬해 고작 15명만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땐 분명 눈에 띈 변화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직원들이 지방국세청으로 진입하기란 쉽지 않았다. 승진을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서야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승진(9→8급) 직후라도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동이 수월하도록 인사 정책이 바뀌었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은 8급부터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9급에서 승진을 하더라도 한참 걸렸다"며 "작년부터 8급 직후라도 들어오게 하고, 특히 '여성 고위직이 없다'는 그간의 국감 지적사항을 반영해 여성 자원 진입도 늘렸다"고 말했다.

경력이 낮은 인력들만 늘려 과세품질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다만 국세청 내에서는 조사경력자를 늘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한다.

지방국세청 인사파트 한 관계자는 "그간 (지방국세청의)진입장벽으로 했던 사람만 계속하게 되는 악순환이 있었다"며 "경력이 짧다하더라도 조사국에 투입시켜 탄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0~19년' 경력을 가진 직원도 작년 881명에서 올해 895명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5~9년' 경력자는 325명에서 287으로, '20년 이상'은 633명에서 569명으로 줄었다.

9월 현재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 분야 정원은 4367명이었다. 내국세 수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서울(1714명)·중부국세청(716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국세청(576명), 인천국세청(428명), 광주국세청(313명), 대구국세청(311명), 대전국세청(309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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