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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국세청]

학자금 빌려놓고 못 갚는 청년 3.1만명…체납액 368억원

  • 보도 : 2019.10.10 10:00
  • 수정 : 2019.10.10 10:00

올해 6월까지 체납된 학자금 상환액이 368억원에 이르는 등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1억원이었던 체납액이 2019년 6월 기준 368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체납건수 1만5000건·체납액 111억원이었지만 2016년 1만8000건·155억원, 2017년 2만1000건·227억원, 2018년 2만8000건·308억원, 2019년 6월 기준 3만1000건·36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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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대출해주고 취업을 하거나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가져간다.

만약 이를 연체하면 의무상환금의 3%를 연체금으로 내야하며 매 1개월마다 체납액의 1.2%가 연체가산금으로 부과된다.

학자금 상환 체납액 중 정리실적은 2015년 7000건·45억원, 2016년 9000건·64억원, 2017년 8000건·82억원, 2018년 1만1000건·102억원, 2019년 6월 8000건·79억원에 불과했다. 

미정리 체납규모는 2015년 8000건·66억원, 2016년 9000건·91억원, 2017년 1만3000건·145억원, 2018년 1만7000건·206억원, 2019년 6월 2만3000건·289억원으로 최종적으로 체납된 학자금 상환액은 289억원이었다.

쉽게 말하면 올해 6월 기준 체납액 368억원 중 79억원만 정리되고, 289억원이 여전히 체납액으로 남아있다는 뜻이다.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계속 늘어자가 국세청은 자금 대출을 상환 중이던 청년층이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를 적극 실시해 이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체납액 축소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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