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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에 담긴 내용은...'직접·별건수사·출석조사 최소화' 등

  • 보도 : 2019.10.08 17:05
  • 수정 : 2019.10.08 17:05

조 장관, 취임 한 달만에 전격 검찰개혁안 대국민 보고
신속추진과제는 이달부터 관련규정 개정 나서, 연내 추진과제도 협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개명' '8시간이상 조사도 금지' 등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더팩트)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더팩트)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비롯해, 수사방법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별건수사와 출석조사의 최소화 그리고 장기수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직접 브리핑했다.

법무부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이메일 등을 통한 직원들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추진 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속추진 과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1일, 4일 세 차례에 거쳐 발표한 각 검찰청 특수부 대폭 축소, 검사파견 최소화, 심야조사 금지 등이 담겼다.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특수부'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그 규모 또한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전원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조 장관은 또 외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또한 윤 총장이 검찰 개혁 일환으로 파견 검사 전면 복귀를 지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아울러 8시간 이상 장시간조사·심야조사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이 밝힌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에 이어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권리'도 강화된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된다.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검찰의 '셀프 감찰'도 금지된다.

조 장관은 특히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검사장급에게 제공되던 전용 관용차량 지원도 없어진다. 이 또한 윤 총장의 앞서 검찰 자체 개혁내용으로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 제정하고,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해 개혁해 나갈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발표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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