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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국감 "조국 수사 피의사실공표" 논란

  • 보도 : 2019.10.07 15:56
  • 수정 : 2019.10.07 15:56

박주민·표창원 "검찰 관계자로 표현한 검찰발 언론보도 많아"
장제원 "검찰개혁 가장한 여당의 수사외압"
서울중앙지검장 "구체적 상황따라 따져볼 문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조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 검사. (사진=연합뉴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조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 검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등검찰·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11개 검찰을 대상으로 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 언론보도에 '검찰 관계자'로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다"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된 지난 9월10~9월24일 기간 동안 신문 보도를 분석해봤더니 '단독' 보도한 경우 '검찰 관계자'로 표현한 기사가 굉장히 많고, 방송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다"며 "검찰이 이 기간동안 공식적인 공보를 한 경우가 있냐"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 질문했다.

배 지검장이 "당시 보도자를 내 바 없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런데 검찰발 '단독 보도'가 저렇게 많다"며 "검찰 관계자라고만 돼 있지 어느 직위인지 표시도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 절차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자인지도 모르고 검찰 관계자라고 하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배 지검장에게 재차 질문했다.

배 지검장은 "(조 장관 수사에 대한) 구체적 유출 정황이 확인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불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과거 검찰이 조사한 참고인들의 입을 통해 진술이 드러나는 것을 방치한 사례가 많은데 지금도 그런 의혹이 있다"며 "피의사실이 얼마나 공개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이해하냐"고 배 지검장에 따졌다.

이에 배 지검장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수사 초기 시점부터 수사팀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각서를 받고 있고, 특히 매일 차장이 돌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며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을 가장한 명백한 수사외압"이라며 반박했다.

장 의원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 특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안종범 수석이 박채윤 YJ콥스 메디컬대표에게 명품백을 받았다는 녹취록은 특검에서 흘리지 않으면 보도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당시 안 전 수석에 대한 인권이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범죄라는 말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인권에 니편 내편이 있냐"면서 "야당이 벌떼같이 나서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가장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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