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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문제있다"

  • 보도 : 2019.10.04 17:41
  • 수정 : 2019.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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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한국조세정책학회 공동주최로 법무법인 율촌 Lecture Hall에서 열린 '조세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두고 증여세가 아닌 과징금 등 행정벌 형태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4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 Lecture Hall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문제없나?'를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명의신탁 당사자의 증여세 신고의무에 대해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회 좌장은 윤태호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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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명의신탁 당사자의 증여세 신고의무'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행정 벌 형태로 운용되어야 할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현재 세금(증여세)으로 부과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의신탁 당사자의 증여세 신고의무'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조세회피가 의도된 명의신탁은 본질상 행정벌 형태의 제재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현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의신탁증여의제란 주식 등 재산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해 수익을 얻으면서 명의만 수탁자(명의 대여자)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재산의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실질 소유자가 명의 대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형태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넘어서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자진신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곽 변호사는 지적했다. 법률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이행가능성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 시 가산세 등의 형태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곽 변호사는 "행정벌을 세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규정 체계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명의신탁증여의제는 과징금 등 행정벌 형태로 제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과징금 등 형태로의 개정이 어렵다면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또는 선제적인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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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 Lecture Hall에서 열린 조세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곽 변호사의 주제발표 뒤엔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의견은 제각각이었지만 제도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선 대부분 같은 입장이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명의신탁 자체가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라며 곽 변호사와 의견을 같이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상증세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해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실명법(가칭) 등 법 제정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벌을 부과한다면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으로도 가능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조세회피 등의 문제를 사후적 수단이 아닌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명계약의 속성상 조세회피목적의 여부를 쉽게 가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주식 등 명의신탁의 경우에 제재를 하고자 한다면 증여의제라는 조세가 아닌 과징금 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경우 주식실명법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이동식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제도가 조세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제도가 존속하는 한 신고불이행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교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과세제도에 따른 증여세 본세 자체는 세금이고 세금의 논리에 의해 정당화돼야 하지만 세금부과를 위한 협조의무부과와 이를 위반한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본세와 다른 논리에 의해 명확하게 행정제재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명의신탁 당사자의 증여세 신고의무 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 타당성만이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적인 차원에서 현행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의신탁 당사자의 증여세 신고의무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규모와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주기적으로 이뤄져 이러한 제재의 효과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회 말미 의견을 종합한 곽 변호사는 "명의신탁 자체를 규제해야 하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바람직한 방법과 제재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재의 최종적 결과를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다만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세율을 높이거나 제척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명의신탁 당사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라는 우회적이고 위헌적 방법을 택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점을 일부 해결하려 했지만 아직까지 모순점이 남아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경우에만 신탁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면 전체적인 상증세법 틀에서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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