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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기재부]

박명재 "농민보다 세금혜택 적은 어민…형평성 맞춰야"

  • 보도 : 2019.10.04 17:03
  • 수정 : 2019.10.04 17:03

"기업들 가업상속 부담 너무 높아"
"최대주주할증평가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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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농업 종사자들에 비해 세금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며 둘 간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업인은 식량작물 수입 전액, 기타작물 수입 10억원 내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소득 3000만원(수입 약 2억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어업은 농업에 비해 세제감면 혜택이 현저히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 어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며 "농민들은 10억원 어치를 팔아도 세금이 면제인데, 어민들은 소득이 3000만원만 되어도 세금을 내야한다. 같은 식량을 생산하는데 왜 차별을 받아야 하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최근 이러한 농민과 어민간의 세제불균형을 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소득세 과세가 중단된 2005년 이후 어업인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 장기간 계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갈수록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비과세 축소 방향은 맞으나 향후 비과세 정비에 장시간 소요될 것이므로, 세제 불균형을 시급히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농어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농업과 같이 어업인의 어로수입은 전액, 양식수입은 10억까지 비과세 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업과 농업은 서로 소득수준이 다르고 예산 사업과 지원규모의 차이 있다"며 "어업에 대한 비과세나 지원도 농업만큼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 2018년 산업부가 중견기업을 조사했는데 84.4%가 승계 계획이 없다고 했다. 70%가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율이 50%로 법인세 보다 두 배 높고 회사를 팔겠다고 내놓은 게 작년 한해 730개 기업이다.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최대주주할증평가제도까지 적용하면 세율이 무려 65%까지 적용되는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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