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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기재부]

홍남기 "일반기업에 차등의결권 도입하긴 어렵다"

  • 보도 : 2019.10.04 16:55
  • 수정 : 2019.10.04 16:55

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임민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업승계 지원 차원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외국계 공격형 사모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도록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차등의결권 관련해서 상법에 결정되어 있는 기준과는 예외적으로 벤처·창업기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한 바 있다"며 "차등의결권을 갖다가 보편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분야는 크게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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