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하는데 공감하면서도 정작 제도 손질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그동안 물가승상률 등을 볼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확대해야지 않느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세금형평 강화하는 정책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4800만원의 기준이 1999년에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다"며 "물가상승률로 보면 7500만원,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로 따지면 9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향하더라도)세금탈루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9500만원으로 조정하더라도 세수가 7700만원 감소하기에 부담도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감소 효과보다도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방향성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많다"며 "검토를 해보겠는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경우 환매수수료 규정이 없어 증여세 탈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수수료 관계없이도 사모펀드 편법증여에 대해 포착이 되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