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배에 매겨지는 세금 부과 대상을 연초의 줄기·뿌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중에 과세가 되는 것은 연초 잎으로 만든 것이 있고, 연초의 줄기나 뿌리로 만든 것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6년 기획재정부는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연초 잎에서 연초까지, 전체적으로 연초로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에 말린 담배 잎을 판매하는 수제담배가 출현하고 있다"며 "담배 관련한 세법상 정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묻자, 홍 부총리는 "수제담배 관련해 세금탈루 되는 게 있어, 거기에 대한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이 고용했던 기업으로만 재고용돼야만 세제지원이 이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을 만들면서 재취업 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