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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기재부]

"자연감소가 답"…'면세근로자 줄이기' 의지 없는 정부

  • 보도 : 2019.10.02 10:01
  • 수정 : 2019.10.08 17:06

2017년 기준 근로자 41% 소득세 한 푼 안 내
특정계층만 세율 인상에 '공평과세' 논란
기재부 "자연감소 추진 바람직" 사실상 손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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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비껴 서있는 근로자 수를 한꺼번에 줄이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과세형평' 논란이 많지만, 면세자 대부분이 중·저소득층에 해당하기에 인위적인 증세(增稅)가 이루어졌을 경우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해결책은 '자연 감소론'이었다.

2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1800만명) 가운데 739만명(41.0%)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다.

면세근로자 비율은 2013년까지 30%대 초반(32.4%)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자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내놓고 공제혜택을 대폭 늘려서다.

면세점 이하에 들어가는 근로자 수가 크게 늘면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로 만만한 고소득층만 '징벌적 증세'가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40→42%)을 인상했고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율 등을 인상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작년 국회에서 면세근로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한 푼이라도 세금을 물리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으로 총급여액이 2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연 12만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최저한세제' 도입(이종구 의원안) 등이 거론됐다. 2017년 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서 면세근로자 비율 축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표준세액공제 축소,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으로 제시한 카드이기도 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러한 '정공법'에 힘을 보탰고 그간 정부도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이 짙었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인 증세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한 것도 없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요구한 면세자 축소 방안에 대해 "저소득층 세부담을 늘리는 제도 신설보다는 근로소득 증가를 통해 자연감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인위적으로 공제제도 혜택을 줄였을 때 면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제도를 손질하지 않고도 임금상승 등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2018년 귀속소득(올해 말 발표 예정)에 대해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 추세(임금 등)을 감안했을 면세자 비율이 2~3%포인트 내려가 30%대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자연 축소만 바라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면세자 축소는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혜택(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늘리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거나 추진된다는 점에서 면세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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