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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도둑 '자료상'과 전면전…전국 동시조사 착수

  • 보도 : 2019.10.01 13:46
  • 수정 : 2019.10.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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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사고 팔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하는 '자료상'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외형 부풀리기·가공경비 계상 등을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있는 9개 조직, 총 59명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1일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 이들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정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정상거래의 경우 재화 등을 판매하고 해당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자료상은 '세금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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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행위는 정상거래의 증빙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하며, 자료상은 세금탈루를 조장하고 수취한 수수료 또한 사업자가 정상 납부할 세금을 편취한 것으로 '세금도둑'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2018년 국세청은 자료상 3049명을 조사해 2084명 고발, 고발비율 6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료상 조직 동시조사실적은 301명 조사, 240명 고발로 고발비율 80%를 기록했다.

아울러 매입자납부제도 및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등 자료상 차단 및 색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까지 색출한다"…국세청의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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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세무조사를 통해 고·비철 등 기존의 자료상은 감소하고 있으나 감시 인프라를 피해 잔존하는 자료상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료상은 기존의 고·비철 등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다변화하고,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에 공모해 조직화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해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각 지방청 조사국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됐다.
 
국세청은 자료상 혐의자 및 수취자 등 관련인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및 연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범칙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색출해 고발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근절에 대한 국세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자료 수취자가 자료상을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어 조직적 자료상 행위를 기획한 수요자(자료수취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취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 세액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범칙처분할 예정이다.

영장이 필요한 경우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협업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고 세무조사 결과 범칙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고발조치 하고 기소·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의의 사업자 피해 없도록 할 것"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조기 색출할 방침이다.
 
또 검찰과 공조 강화를 통해 자료상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범칙처분하고 수취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선의의 사업자가 어려움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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