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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국세청]

상위 10%에 쏠린 부동산 임대소득…"세제 재검토 필요"

  • 보도 : 2019.10.01 09:22
  • 수정 : 2019.10.01 09:22

소득

◆…(자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의 절반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의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 95만3970명 중 상위 10%(9만5396명)의 임대소득은 9조4295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 19조209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상위 1%(9539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전체의 17.1%인 3조2461억원을 차지했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31.7배, 10분위 배율은 88.7배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심 의원의 지적.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3억5897만원, 2016년 3억5712만원, 2017년 3억40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에 거의 변화가 없어,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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