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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박찬대]

박찬대 "상속세율 인하 목소리 잘 알아…납세 유예가 현실적 방법"

  • 보도 : 2019.09.30 16:37
  • 수정 : 2019.09.30 16:37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전경련 3년 만에 만나 기업인 목소리 들어"
박찬대 "당정청에 세율 인하·노동시간 탄력근무 적용 요청"
"가업상속세 완화 또는 폐지, 기업환경 개선에 필수지만 당장은 무리"
"차등의결권 도입, 사회적 시각 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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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조국 정국'에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잠식돼 있지만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조세일보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적 방법에 대해 물었다.

<질문> 최근 민주당은 전경련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기업 총수들은 무슨 말을 했나.

◆ 박찬대 =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주당이 3년 만에 미팅을 가졌다.  전경련을 탈퇴했던 기업들도 다 왔다. 총수들은 대체로 일본의 무역규제와 관련해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긴장된 상태에서 하루하루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 재고에 힘이 더 들어가고 있어서 국가가 분명한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다.

총수들은 주로 그 방안으로 세액공제 범위를 넓혀달라는 요구와 노동유연성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질문>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열망이 큰 것 같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유예, 최고세율 인하 등의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

◆ 박찬대 = 상속세는 세수 측면에서 조정의 효과가 크지 않지만 사회적 의미가 있어 정부나 정당의 이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20대 국회에서는 상속세율 인상하는 발의안은 박광온·제윤경 의원안(더불어민주당) 故 노회찬 의원안(정의당) 등이 발의돼 있으며, 인하하는 발의안은 이종구·추경호·이현재 의원안(자유한국당) 등 정당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질문> 그렇다면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혹은 인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박찬대 = 한 번에 폐지 수준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전국경제인총연합회는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상속 할증 적용시 최고 65%까지 달하는 상속세율 할증도 논란거리란 것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만 상속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질문> 우리나라가 유독 높은 편은 아니라는 말인가.

◆ 박찬대 = 그렇다. 벨기에가 최고 80%로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50%로, 프랑스(45%), 독일(50%), 일본(55%), 미국·영국·그리스·네덜란드·슬로베니아 등의 40%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 국가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세율 인하 논리인 이른바 '낙수효과'를 위해 무작정 상속세를 낮춰주자는 것보다, 실효세율이 현실과 괴리되어,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접근법이라면 시민사회단체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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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임민원 기자)

<질문> 부동산을 제외한 가업상속분에 대한 납세 유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박찬대 = 완전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자산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가족기업의 경우, 부동산 자산까지 현금화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의 대원칙은 국민정서에 통념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켜져야만 한다. 가업은 즉,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에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부동산 등 상속재산리스트에서 주식만 특별 취급했던 것은 '가족기업'이 주식 상속세를 납부하려다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가업상속 납세유예를 해주기 위해서는 가업기업의 상속인이 기업의 지분 이외에 다른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다른 금융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 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아야 한다.

<질문>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업종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업종제한 폐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박찬대 =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원론적으로 업종제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내에서만 허용한다든지, 그 외의 변경은 전문가위원회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상속의지를 꺾는 것이라는 기업 측 비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업'을 그대로 상속해서 유지하는 데 있고 기본적으로 업(業)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므로 완전히 제한을 풀어주면 도입 취지에 어긋날 것이다.

우리나라 상황에 지금 당장 업종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불가하겠지만, 독일과 일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업종 변경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이들 나라의 제도를 잘 분석해 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업종변경 허용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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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대변인. (사진=임민원 기자)

<질문> 차등의결권주를 특별법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벤처기업을 돕는 길로 자주 제시되고 있는데.

◆ 박찬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가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아래 차등의결권 신주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주식교환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있다.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유도 차원의 접근법으로 읽힌다.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의 차등의결권제 도입이 경제활력과 무관하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맞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는 재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가진 입장과 시각차가 크므로 신중하면서도 열린 자세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어느 정도로 그 대상을 지정하면 될 것 같나.

◆ 박찬대 = 차등의결권 주식제도 도입 대상을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으로 하느냐, 대기업을 제외한 벤처, 중소, 중견기업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 일괄적인 도입보다 일단 정부 접근법처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면서, 문제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 제도 도입이 지배구조 이슈의 사회적 민감성, 대기업 경영진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견제를 못하거나,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경영자의 경영권 보호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의 악용사례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질문>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제활성화 방안 중 소개할 만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

◆ 박찬대 = 우리 당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기본 경제정책 기조로 잡고 있다.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와 관련해 크게 3가지 추진 방향을 잡은 바 있다.

그 중 일본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화학물질관리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투자 촉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경제3법, 수소경제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신산업·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전자서명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벤처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벤처기업법 등을 마련했거나 준비 중이다.

<질문>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청은 차분히 대응을 잘 하고 있나.

◆ 박찬대 = 한국당의 정쟁과 발목잡기에도 민주당은 일본의 기습적 수출규제에 차분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맞서가고 있다.

민주당은 내후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으로 새롭게 제정, 극일자강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정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은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만들고,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도 넣을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비전의 골격도 마련될 것이다.

R&D 인력 육성과, 특화단지 지원, 규제 특례 등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R&D 역량 강화 지원, 수입 애로 국내 기업의 대체수입품 발굴지원, 모험적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온갖 정쟁과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한일경제전에 뛰는 기업인과 5천만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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