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재벌 등 특정 집단를 무리하게 쥐어짜는 세무조사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사진)은 30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804건으로 전년(594개) 대비 35% 급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5년 642건, 2016년 519건, 2017년 594건, 지난해 804건으로 지난해 유독 조사기업 수가 급증했다.
이는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2015년 5577건, 2016년 5445건, 2017년 5147건, 지난해 4795건으로 계속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이 때문에 전체 조사법인 중 매출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은 2015년 12%에서 2018년 17%로 3년 만에 5%p 증가했다.
또한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의 경우에도 법인 전체는 2015년 5조5117억원에서 2016년 5조3837억원, 2017년 4조5046억원, 2018년 4조5566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지만, 전체 추징액에서 수입금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추징액 비중은 2017년 48%(4조5046억원 중 2조1733억원)에서 지난해 68%(4조5566억원 중 3조918억원)로 20%p 급증했다.
박명재 의원은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현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고자 특정 집단를 무리하게 쥐어짜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환경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활동이 활발해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임금도 오르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며 "부작용만 큰 징벌적, 여론몰이식 세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