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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국세청]

지난해 25개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1000억원 넘었다

  • 보도 : 2019.09.30 09:39
  • 수정 : 2019.09.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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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25개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추징세액은 총 1078억원이었다. 

연도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4855억원, 2015년 2127억원, 2016년 5065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2017년 1302억원으로 축소된 데 이어 지난해 1078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연평균 2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4년 23건, 2015년 27건, 2016년 24건, 2017년 30건, 2018년 25건 등이었다.  

이 기간 추징세액 규모는 총 1조1457억원으로 공공기관 1개당 평균 88억8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징수된 셈이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오다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공공기관이 세금 포탈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경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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