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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첫 재판…檢 "이재용 승계 위한 분식회계"

  • 보도 : 2019.09.25 17:10
  • 수정 : 2019.09.25 17:10

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분식회계 이뤄져"
삼성 측 "고의 분식회계 없었고, 증거인멸 선후관계 맞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에서 25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을 전제로 고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25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자료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을 전제로 고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자료를 인멸 및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전제로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삼성그룹과 삼성바이오 전·현직 임직원 8명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 과정에서 콜옵션 공시누락과 고의 분식회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5번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처음 열린 정식재판으로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 일가가 42%의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며 "원활한 합병을 위해서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야 했고, 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선 삼성전자의 지분을 4% 보유한 삼성물산의 합병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공시 누락과 고의 분식회계가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분식회계 본죄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이라며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수사 의혹과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해 고의적 부정행위라고 결정한 금융감독당국 및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기본적인 단서나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주장하는 고의 분식회계 여부는 증거인멸죄 성립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끔 한다면 그것이 증거인멸죄가 된다는 게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입사원의 공용폴더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지 못할 뻔했다"면서 "피고인들은 수개월 동안 증거를 은닉해 국민들로 하여금 온갖 억측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의 부실 공시와 고의 분식회계는 없었다"며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변경됐기 때문에 검찰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며 "금감원 고발 등으로 인한 수사가능성만으로 증거인멸이 성립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합병을 통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이뤄내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고 그 내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검찰 주장처럼 배경이나 동기, 원인 등 세세한 사정까지 염두해 둬서 인멸 행위로 나아갔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등 삼성 임직원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에피스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상무의 지시를 받은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팀장급 직원인 안모씨가 회사의 공용 서버를 자택에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미전실(미래전략실)' 등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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