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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비정기 세무조사 등 전체 조사건수 축소할 것"

  • 보도 : 2019.09.25 14:45
  • 수정 : 2019.09.25 15:46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5일 남대문 소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의 초청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더불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등 20명이 참석했다.

김 국세청장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겠다"며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해 실시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도 설명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 감독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참여도 확대해 나가고, 기업인들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노력이 조세제도 개선이나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세정차원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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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서 주요국 간의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는 모습"이라며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10대 과제를 김 국세청장에게 건의했다.

10대 과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이다.

박 회장은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10개 건의과제에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R&D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 주면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는데 있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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