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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농업-어업 세제불평등 개선 추진된다

  • 보도 : 2019.09.25 13:39
  • 수정 : 2019.09.25 13:39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3000만원→10억원 상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

농업과 어업 간 세제 불평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농업은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가 전액 면제, 이를 제외한 작물재배업(과수, 특용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민은 매출액 10억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어업소득은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다.

개정안은 식량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어로소득은 전액, 기타 작물재배업에 대응하는 양식어업 소득은 10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6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세가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어업회사법인은 세제 조항을 신설해 어로소득은 전액, 양식소득은 수입 50억원 한도 내, 그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의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업이 농업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어업의 공동경영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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