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경제는 협력과 경쟁의 관계

한국 사람으로서 무역을 하다보면 각 나라에 대한 무역상들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많이 본다. 중국에 대한 인식은 납기, 품질 그리고 약속에 대한 불성실을 들고, 일본에 대하여는 품질에 대하여 매우 까다롭지만 일단 거래를 하면 오래 지속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생각이니 대체로 맞기는 하지만 그 편견들이 상당부분 바뀌어 가고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일본에 대하여 지나치게 좋은 인식도 많이 낮아졌다.

일본과 거래하는 친구를 보면 여전히 까다롭기는 하지만 이전보다 거래 주기가 매우 짧아졌음을 불평한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한국이나 일본은 소비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생산재를 수출한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산업재 분야에서 서로 경쟁할 수준까지 왔다.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 흐름상 2차산업 분야, 그 중에서도 반도체, 기계, 조선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곳을 지향하기 때문인데다, 3국의 소비문화도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한다면 비교적 동일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3국은 경쟁과 의존이 심화될 것이다.

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제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중일 3국 사람들은 서양 문명에 대한 동경이나 열등감은 많이 해소한 듯하다.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재의 시장과는 별개로 세계 어디를 가나 손에 들고다니는 제품의 대부분 아시아산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아시아의 문화와 경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알찼다. 그 중에서도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 지역으로 2차 세계대전이후 경제 성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난 20-30년간 인구 13억 대국 중국의 고속 성장에 힘입어 규모면에서 세계경제의 20% 내외를 담당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인 한중일 3국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까지의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2배 이상 상회한다. 이후에도 일본을 제외한 한-중-미의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 평균을 넘는다.

한국은 1970년대 이래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 아래 열정적으로 경제 부흥에 힘을 쏟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매우 급속한 속도로 후진국에서 산업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2003년까지만해도 신흥국의 특징인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선진국형으로 변하면서 미-일과 마찬가지로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아졌다. 중국 역시 점차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평균치에 수렴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시장개방 이후 인구 13억에 달하는 거대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산업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에 힘입어 동북아 3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중국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일본경제의 상대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으로 유지될 것이다.

1980년 한국 649억달러, 중국 3053억달러, 일본 1조1053억 달러였던 3국의 국내 총 생산은 2018년 한국 1조6914억 달러, 일본 4조9719억 달러, 중국 13조4074억 달러로 커졌다. 이를 구매력 평가 지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GDP로 보았을 때, 세계경제에서 동북아 3국의 비중은 일본의 제외하고는 한국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커졌다.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비중은 1980년 0.63%, 중국 2.3%, 일본 7.9%에서 2018에는 한국은 1.58%, 중국은 18.7%로 늘어났지만, 일본은 오히려 4.1%로 줄었다. 그러나 동북아 3국을 합치면 전체 1980년 10.1%에서 24.4%가 되었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과 일본의 비중이 역전된 해는 1999년이다.

나. 한중일 3국간 교역동향
동북아시아는 19세기 들어 서구 열강의 침략과 수탈로 정치·경제 체제가 쇠퇴하였다. 다만 본의 아니게 개항을 한 일본은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학살과 억압을 하여 역사적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나 2차 대전이후 한중일 3국은 정치적 갈등과는 별도로 경제적 협력관계는 깊게 맺어지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국 개방은 한중일 3국 관계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며 상호간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나라가 서로에게 흑자를 내는 과정이 삼각구도를 이루며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표 2개는 1990년과 2018년의 한-미-일-중 4개국간의 상호 수출입 매트릭스이다. 1990년 일본은 한국에 약 175억불어치를 수출하였고, 한국은 일본에 126억불 어치 수출하였다. 1990년만해도 한-중 간의 국교가 수교되지 않아 한국에서 대중국 공식 수출입액은 산정되지 않았다. 중국의 일본 수출액은 92억불이었고,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은 43억불이었다. 그리고 불과 28년후인 2018년에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522억불,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이 304억불로 약 3배 내외 증가하였다.

반면에 대중국 수출액은 일본은 1466억, 한국은 1617억불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한-중-일 3개국 간의 무역 수지 내용을 보면 2018년 한국은 일본에 218억불의 적자를 보았다. 일본은 중국에 1434억불어치 수출하고 중국은 일본에 1466.8억불 어치 수출하여 32억불어치 적자를 보았다. 반면 한국은 1617억불어치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한국에 1070억불어치 수출하여 547억불을 대중국 무역흑자를 시현하였다. 이처럼 한-중-일 3개국 간의 무역은 서로 물고 물리면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지만, 3개국 모두 대미국 무역에서는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다.

결국 동북아 무역흑자의 원천은 미국인 셈이다. 한중일 3국의 상호무역은 4위 이내의 수출입 상대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어 경제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 3개국의 무역량과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진 데는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인해 대중교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0년이후 중국이 세계의 생산기지로 등장하면서 한․일 양국 모두 대중 수출비중이 매년 증가하였다. 2000년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이 10.7%에서 2018년에는 26.8%로, 일본의 대중수출 비중은 6.3%에서 19.5%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 투자비중이 높은 한국과 일본의 경우 현지생산에 따른 부품 등 중간재 수출의 증가로 대중 수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90년대에는 부품소재분야에서 대일 적자폭이 커서, 전체 부품소재 무역수지가 적자였으나, 2000년 이후, 중국으로 부품 소재수출이 급증하면서, 대일 부품소재 적자폭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수출상대국으로는 미국이 여전히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 3개국 공히 대미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15～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모두 수출지향형 공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역할하고 있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