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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원 확정"

  • 보도 : 2019.09.24 11:29
  • 수정 : 2019.09.24 11:29

현대글로비스, 가공거래 통해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혐의 기소
가공거래 주도한 직원 징역 2년 6월·벌금 44억원 확정

대법원이 최근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게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최근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게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가공거래 등을 통해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가 상고심에서 벌금 40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의 판단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현대글로비스의 플라스틱 물품 유통 업무를 담당하며 가공거래를 주도한 글로벌사업실 과장 고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44억원이 확정됐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대글로비스 글로벌사업실 실장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팀장 역시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 대표 5명에 대해선 집행유예~징역 2년이 각각 확정되고, 유통업체 4곳은 3억원~15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대글로비스의 플라스틱 물품 유통을 담당한 고씨는 2013년 1월~2015년 8월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인 A사 등과 실제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1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유통업체 대표로부터 거래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93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현대글로비스 유통사업본부 팀장과 실장 2명 역시 고씨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사가 소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대글로비스가 이 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고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5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사는 실제 거래자들 사이의 거래에 끼어들어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업무만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현대글로비스와의 계약은 명목상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현대글로비스가 A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에 대한 형을 감경했다.

2심은 현대글로비스의 거래가 최초 매입처에서 최종 매출처로 실물의 이동은 있으나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의 이동이 없는 경우인 '위장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2심은 "플라스틱 유통업체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와 관련해선 플라스틱 원료의 실물 이동은 없었다"며 가공거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옳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양벌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글로비스와 임직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는 1심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7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돼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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