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등 7명을 송파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수차례 납부를 촉구하고 고발 예고장 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특단의 조치로 구 사상 처음으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200만원을 넘는 고액 미납자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형사고발된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1억2천600만원이다.
7월말 기준 송파구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건수는 약 4천300건, 미납액은 9억6천400만원에 달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송파구는 "사업부도 등을 핑계로 세금을 유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의 심각한 범죄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