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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체납 원천적으로 못하게"…조세硏, 세무인프라 논한다

  • 보도 : 2019.09.18 09:55
  • 수정 : 2019.09.18 09:55

은행회관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주제 토론회

탈세와 체납을 사전에 막도록 '세무인프라' 구축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18일 오후 1시40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훈 조세연 세정연구팀장이 '전자세정을 통한 세무행정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고도화된 IT 기술 이용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회피거래 방지를 위해 SAF-T를 포함한 빅데이터 활용 전략이 검토된다.

SAF-T란 전산화된 거래정보의 글로벌 표준화를 통한 보고·세무조사 등의 개선과 정보교환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수집체계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무조력자의 의무강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연구에선 세무조력자에게 공격적 조세회피 거래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이 언급된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조세전략거래에 대해 대규모 세무조력자에게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용대상거래·보고대상 세무조력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법상 시행 중인 규제도 살핀다. 발제자로는 김무열 조세연 초빙연구위원이 나선다. 그는 공익법인의 운영 등에 대한 감독 주체를 현행 주무관청과 과세당국에서 향후 일원화된 기관으로 통합시키거나, 형식적 요건 심사와 실질 심사로 주무관청과 과세당국의 역할을 이원화시키는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다운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조세범죄 및 부패방지를 위한 협조체계 방안'을 발표한다. 조세범죄를 막기 위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및 검찰, 금융감독원 등 법률에 근거해 어느 정보를 어느 상황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의 기준 마련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OECD 평균을 상회한다"며 "잘 준비된 세무인프라를 활용해 탈세와 체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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