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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연령·소득제한 없는 국민 재테크 통장 내놓겠다"

  • 보도 : 2019.09.17 10:12
  • 수정 : 2019.09.17 10:12

당·정, ISA 전면개편 추진

[단독] 최운열 "연령·소득제한 없는 국민 재테크 통장 내놓겠다"2016년 출시돼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불리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미미한 세제 혜택과 까다로운 가입 요건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ISA를 국민자산관리계좌(KoLIA·가칭)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사진)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이달 초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제출하고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ISA가 출시될 때만 해도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낮은 세제 혜택과 가입 대상 제한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KoLIA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농어민 등 일부만 가입할 수 있는 ISA와 달리 연령과 소득 제한이 없고 결혼, 육아, 내집 마련 등 목돈이 필요한 목적별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주니어 ISA'도 도입된다. 가입 기간은 기존 5년에서 영구적으로 확대되고 세제 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과거처럼 은행 저축만으로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은퇴 등 생애주기에 따라 금융상품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국민 재테크 계좌'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만능계좌라던 ISA 실효성 낮아 유명무실
'코리아'로 재탄생

'한국 대표 재테크 통장'이라는 뜻에서 '코리아(KoLIA: Korea Lifetime Investment Account)'로 이름 붙여진 국민자산관리계좌는 영문 명칭에서부터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담고 있다. 2016년 3월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단독] 최운열 "연령·소득제한 없는 국민 재테크 통장 내놓겠다" 

기존 ISA와 달리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은 '주니어 ISA', 청·장년기에는 '결혼·육아 ISA', '주택 ISA', '일반 ISA' 등 목적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운용할 수 있다. 질병, 주택, 결혼, 육아, 교육 등 사유가 충족되면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탁형(가입자 운용)과 일임형(금융회사 운용)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투자형(펀드 파생금융상품 등)과 예금형(예적금 RP 등)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사실상 직접 운용하는데도 연 0.01~0.07%의 운용보수가 책정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 신설될 투자형과 예금형은 이 같은 수수료가 전혀 없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수익금은 전액 비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투자형은 세액공제(4%)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5년 가입기간을 뒀던 기존 ISA와 달리 영구적으로 계좌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형은 납입 후 3년, 결혼 등 목적형은 5년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ISA 외에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여러 금융상품으로 흩어져 있던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장기적으로 KoLIA로 연계해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ISA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통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 바 있다”며 “KoLIA에 납입한 금액을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인정해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편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도 이미 정책 취지에 동의했다”며 “이르면 후년 세제개편안에서 KoLIA가 도입될 경우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단일 계좌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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