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자선지원재단 발표, 韓 기부참여지수 146개국 중 60위
韓 유산기부 차지 비중 0.46%, 선진국(미국 7%, 영국 33%)과 큰 차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민원 기자)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성남 분당을)은 10일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재산 중 기부 목적의 출연재산 액수가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를 초과한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4%로 146개 조사대상국 중 60위다.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46%에 불과해 선진국(미국 7%, 영국 33%)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