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도 나빠도 부담스러운 북중 경제협력

1990년 초반 사회주의 붕괴의 영향으로 공산주의 노선투쟁을 종결한 중국은 1992년 10월 한중 수교를 체결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호가격'에 의한 교역의 철패와 경화결재방식을 요구하는 등 경협방식의 전환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체제의 조속한 안정과 안보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은 노력하였다.

특히, 200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양국의 경제협력교류는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무역적자 규모를 확대시켰다. 또한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4성론', '위성국가론', '경제예속론' 등 경계와 우려의 시각 또한 부상하고 있다.

북중무역 방향전환 모색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약 91.8%의 비중(UN Comtrade 2018)을 차지하는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대북제재이후에도 동맹국이자 접경 국으로서 지속적인 교역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의 對中 무역구조는 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지속된 대북제재로 이러한 적자구조는 심화되고 있다. (2018년 △20.0억$, 2019년 6월누계 △10.4억$) 하지만 2019.2.28. 2차 북미회담 결렬이후 북중간 무역은 非제재품목(식량, 시계, 가발 등)을 중심으로 오히려 증가(2019년 6월누계 전년대비 15.3%↑)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듯 오래 지속된 북한의 대중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임금 송금으로 상당 부분 보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노동자는 약 7~8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대북송금은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20억$, 2018년)를 완화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과거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조속히 탈피하여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북중관계 시대에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경제우선주의노선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든 정책의 초점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주민생활개선으로 김정은이 소위 북한의 덩샤오핑(鄧小平)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어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을 위해 북중 간보다 긴밀한 대북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될 경우 북중, 남북, 남·북·중 3자, 남·북·중·러 4자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사업이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계될 경우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한 경제적 공동번영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북.중 무역의 한계

1) 생존형(生存型)
북한의 대중 교역은 생존이 기본목적이다. 북중 무역 품목은 1차 제품이나 생산수단 위주인바 중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 석탄, 목재 등 자원 위주이고, 북한의 수입 품목은 기전제품, 원유, 일용품과 식량 등이다. 더구나 북한의 대외교역 자원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대중 교역은 현상유지를 통한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와 시장경제 확립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생존형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문제는 북·중 교역의 품목구조를 단기간에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생산능력 저하로 북한의 대외교역품목은 자연자원에 집중되고, 더구나 지급능력 저하로 지급조건을 북한 천연자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교역이나 대북 투자 역시 자연자원 쪽으로 쏠려있다.

2) 북중 무역규모의 한계성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북중 무역액은 5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2013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65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생산능력 및 지급능력 저하로 양국 교역액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에 머무르고 있으며, 북한의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한계가 있다. 생필품 수입이 북한의 장마당경제와 민간시장경제를 활성화하였으나, 북한의 경제구도로 비추어보면 시장경제 확립에는 한계가 있다.

북중 무역의 한계성 배경에는 북한의 전력부족, 설비낙후, 기술낙후 등 생산능력이 저하하여 교역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기업이 더욱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대외교역에 참여해야 시장경제 확립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현재 규모의 교역액으로는 북한 시장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더 높아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북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산능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다.

3) 핵·경제병진 체제의 한계성
70여 년 가까이 추진된 중첩적, 누적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아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1950년 미국의 대북 금수조치부터 2016년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USC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호에 이르기까지 오랜 연원을 가졌다. 이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독자적 경제를 꾸려갈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중국과 북한 간의 경제 협력과 밀수무역이다. 여기서 밀수무역이라함은 중국도 대북제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양국의 국경에서 벌어지는 허가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양국 세관의 묵인에 의한 무역이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인정하지만 접경국가로서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하면서 미국에 대한 견제심리로 여전히 대북무역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미국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을 껄끄러워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무역은 늘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북중 무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규모나 품목의 고부가가치화에서 절대적인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남북 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
북중 무역은 현재로서는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거의 유일한 외적 변수이다. 특히 한동안 북한의 가장 믿음직하고 강력한 경제파트너였던 남한은 2016년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를 결정하면서 교역량 제로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대북 개발투자 및 무역은 북한 경제의 현상 유지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북제재가 풀릴 때에는 북한 경제의 회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온갖 국제 제재 속에서 그나마 외부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으로서 대외개방과 산업구조 개편, 외국자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민소득 향상과 구매력 확대의 기회를 끈을 놓치지 않게 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 경제예속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중국의 동북지역 산업구조에 편입되어 북한의 외자유치와 산업구조 재편에 장애, 지하자원의 대중유출 및 의존이 심각해진다. 그렇게 되면 남한 영향력 약화 및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북중 밀월적인 개발 분할구도가 정착되고 남북경색이 지속될 경우 남북경협사업은 소멸되고, 북중 경협사업으로 대체될 가능성마저 있다.